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, 즉 야당 감액 의견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가운데,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밝힙니다. <br /> <br />야당 감액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, 국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<br />오늘 정부는 야당이 감액 수정안을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심히 유감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에 최우선을 둔다는 심정에서 예결위의 예산안의 법정기한 처리를 위해서 예산안 심의에 저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오늘 야당이 감액 수정안을 단독처리한 이런 예산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지금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재해재난 등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경우에 즉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는 지금 밀려오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파도에 우리가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 전 세계는 예산안이 저희가 정부안을 제출한 이후에 미국의 신정부 출범이라는 그런 대형 불확실성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모든 각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앞으로 몇 달은 우리 기업들이 운명을 가르는 그런 골든타임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정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가로 지원할 예산을 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. 세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이분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은 오늘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의결한 이것에 대한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귀결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안타깝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918540715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